결과적으로 본죄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우선 성립요건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함으로써 선처를 얻는 것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개인의 힘으로 처리하기는 다소 어려우므로 반드시 로펌 혜원에 내방하여 청주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펌 해변에서 형사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라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다른 범죄보다 낮은 것도 특징이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도 주목하는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욕죄가 호소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의심이 있어도 직접적인 처분을 받는 확률은 낮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죄의 성립 요건의 범위가 훨씬 넓어 남에게 경멸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 인격을 비하 발언이 사회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언제라도 의혹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에 휩싸일 경우 진정한 반성 태도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노력 또는 피해 상황의 복구에 대한 적극성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마주보고 선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반드시 먼저 청주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본죄의 성립 요건은 어떨까요? 이는 크게 1)공연성 2)특정성 3)모욕적 표현을 전제로 합니다.
명예 훼손 죄와 성립 요건이나 개념적인 측면에서 닮은 점이 많아 가끔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는 먼저 성립 요건을 서술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선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와 일대일이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모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한 말도 현장에 그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있어 이를 들은 제삼자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특정성이란 그 피해자가 명확히 인식할 만한 것으로 그 이름과 직접적인 정보가 없어도 간접적으로 유추될 때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명예 훼손과 다른 점으로 이것은 상대에 대한 어떤”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만, 청주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 이는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통용되는 범위에 있으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의 모든 국민을 애도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즐기러 온 많은 사람이 다쳐서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즐거운 축제 분위기는 이제 흔적도 없이 피해자와 그 유족의 절망과 탄식이 거리를 메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고인을 매도하거나 모독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을 향해서 놀고 죽은 등 모욕적인 표현으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린 것입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각자의 기준에 맞도록 규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것이 지나가고 남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연히 처벌되는 사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거꾸로 말하면 한마디로 천냥 빚을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말의 확산 속도가 무섭게 빠른 세상에서는 자칫하면 의혹을 얻어 법적 책임을 지고 후회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법률 사무소의 혜원에도 청주 변호사 상담에 오는 분들 중에서 종종 모욕죄에서 맺은 분들이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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